프랑스 스웨덴 일본 등 성공적인 저출산 정책을 펴고 있는 나라들은 자녀 양육 비용이 낮고, 자녀가 많은 가족을 우대하며, 충실한 아동 보육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나라도 이들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현재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률(1.16명)을 상당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5일부터 이틀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 예정인 ‘OECD 주요국 저출산 대책 동향 및 효과성 평가 국제회의’에서 발표된다.
OECD 대표부 안나 다디오 박사(경제학)는 미리 내놓은 발표자료에서 “여성의 시간제 근무 비율이 높고, 보육 시설이 많으며, 자녀 양육 비용이 낮은 나라에서 출산률이 높게 나타났다”며 “한국의 경우 아동보육 인프라 확대, 탄력적인 근무 형태 도입, 세제 혜택 및 현금 지원으로 구성되는 양육비 지원 등의 정책을 꾸준히 추진할 경우 출산률을 2.08~2.1명까지 회복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프랑스 국립인구문제 연구소 쟝끌로드 쉐네 박사는 “프랑스는 자녀가 있는 모든 가정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했으며, 2살 이후부터는 공교육 과정 보육체계를 갖추는 등 가족친화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은 출산률(1.88명)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은 1994년 엔젤플랜, 1999년 뉴엔젤플랜, 2004년 뉴뉴엔젤플랜을 5년 주기로 입안, 추진했다. 엔젤플랜은 보육 서비스를 크게 늘렸고, 뉴엔젤플랜은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끌어올렸으며 3세 이하 미취학 아동까지 아동수당을 확대했다. 뉴뉴엔젤플랜은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했다.
일본 인구 및 사회보장연구소의 토루 스즈키 박사는 “일본의 출산률이 2002년 1.29명에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된 데에는 엔젤플랜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출산률이 1.65명인 스웨덴은 1955년에 도입한 유급 모성휴가제를 1974년 부모휴직제로 개편하고, 16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모든 부모에게 비과세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등 꾸준한 저출산 대책을 시행했다.
랜드유럽연구소 스찐 후렌스 연구원은 “1980년대 스웨덴의 출산률이 올라간 것은 맞벌이 부부의 모형을 설정하고 소득안정을 유도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최성욱 기자 feel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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