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국인 미국이 유럽이나 일본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유리한 조건이 있다. 일본은 내년쯤이면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유럽 대부분의 나라도 수년 내에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될 전망이다. 반면 미국은 노인인구가 아직 14% 미만으로 선진국으로는 드물게 고령화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인구 고령화는 평균수명은 길어지는 데 비해 출산율은 낮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경제 개발 초기에는 출산율 저하가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준다.
노동력이 풍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족계획을 통해 부양가족 수를 줄이면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 늘고 투자도 늘기 때문이다. 영국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경제 성장의 3분의 1은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 덕분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그러나 저출산 정책은 궁극적으로 새로운 인구의 유입을 억제하여 젊은 층 인구는 감소하고 노인 인구의 비중은 늘어나는 고령화 현상을 유발하게 되어, 생산 활동은 둔화되고 저축률이 떨어지며 재정 부담이 확대되는 경제적 효과가 나타난다. 우리가 지금 그러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직장 보육시설 확충 필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첫째,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데 가족계획 했던 것을 반대로 하면 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가정과 사회의 변화 특히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바뀌었으므로 그에 맞는 대책을 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다.
맞벌이 부부가 늘어남에 따라 여성이 직장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즉 출산이나 육아 휴가를 보장하고 직장의 보육시설이나 공공의 보육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출산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직장과 가정을 양립하는 책임을 부부와 사회 전체가 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선진국 중에서도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과 같이 가부장적 요소가 강한 나라에 비해 스웨덴 미국과 같이 여성의 사회활동이 활발한 나라가 출산율이 높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둘째, 국제결혼이나 이민을 통해 외국 인력을 들여오는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인구 구조를 바꿀 정도로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폭동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적 갈등의 문제도 크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인구 구조와 통일 문제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시점이 2026년께라고 볼 때 그 이전에 통일이 될 가능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인구 구조가 우리보다 젊다는 점에서 통일이 고령화 문제를 완화시키는 측면이 있지만 문제는 북한 노동력의 질이다.
북한 어린이들의 영양과 교육 수준이 높아야만 그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따라서 우리가 북한 어린이들에게 식량과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은 장래 통일 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일이다.
●연금·정년 등을 조정해야
위 두 가지 방법에 의해 고령화의 속도나 피해를 줄일 수는 있지만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고령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경제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등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연금 제도의 정치적 특성 때문에 혜택을 줄이기 매우 어렵겠지만 수명 연장에 맞추어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고 급여를 조정해야 한다.
늘어나는 노인층이 좀더 많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년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특히 퇴직 후 제2의 일자리를 얻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파트 타임, 재택 근무 등 다양한 형태를 활용하여 노인들이 일하는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것이야 말로 적극적인 고령화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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