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교육에서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나 될까.
각종 통계 수치는 사학이 공교육의 중심에 서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우선 학생수 비율만 따지만 고교의 경우 전체 고교생 대비 50.3%로 2명 중 1명이 사립고생이다. 학교수도 939개로 전체의 45.1%를 차지한다.
사학의 ‘외적인 무게’는 고등교육기관으로 올라갈수록 더욱 무거워진다. 4년제 대학은 학교수가 82%, 학생수가 81.5%나 된다. 전문대 비중은 이보다 훨씬 높다. 학생수는 무려 95.8%, 학교수는 90.5%다. 우리나라 대학과 전문대는 대부분 사학이라는 설명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사학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돈은 어디서 나올까. 4년제 대학은 등록금 및 수강료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9.7%, 전문대는 85.5%에 이른다. 초등도 입학금 및 수업료 의존율이 55.6%으로 매우 높다.
그러나 중학교와 고교는 정부로부터 받는 재정결함보조금 비율이 각각 75.8%와 54.2%로 가장 높다. 대학과 전문대의 경우 정부 재정결함보조금 비율은 각각 4%와 7.5%에 그친다. 이는 선진국의 사립대 국고보조비율(미국 16%ㆍ영국 55.9%ㆍ일본 12%)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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