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열린 북한인권 국제대회가 그제 막을 내렸다. 국내외 인권단체들과 인권운동 명망가들이 대거 참여한 이번 대회는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 북한의 인권상황을 알리고 관심을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대회 참가자들은 특히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에 대한 고문 중단, 정치범 수용소 해체 등 8개 항의 서울선언을 채택, 북한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우리 정부에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한 것도 눈길을 끈다.
북한은 이번 인권대회를 미국의 정치적 음모의 산물이라고 비난하지만 국제적 호응은 약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북한인권특사와 주한 미 대사가 참석하고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의해 예산지원을 받는 프리덤하우스가 대회를 주도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인권 문제는 이미 특정국가의 이해관계를 넘는 국제적 관심사로 부상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여론을 직시하고 자신들의 인권상황을 국제사회의 기준에 맞게 개선시켜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번 대회는 북한인권을 개선시킬 수 있는 실질적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과제도 남겼다. 대회 참가자들은 북한 체제에 대한 압박과 비판만 앞세웠을 뿐 인권을 개선시킬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북한 체제를 향해 분노만 표시한다고 해서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
인도적 지원 또는 경제협력과 인권 개선을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도 있으나 북한 주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보수진영은 자신들만 옳다는 생각을 버리고 다른 의견을 지닌 측과의 역할분담 등 보다 실질적인 북한인권 개선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북한 정권에 대한 비난이 쏟아진 이번 인권대회는 최근 알렉산더 브시바오 주한 미대사의 ‘북한 범죄정권’ 발언과 맞물려 6자회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주로 예정된 제주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북측과 진지한 대화를 통해 헝크러진 상황을 최대한 수습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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