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6일 시장만능주의와 배타적 급진주의를 모두 반대한다는 신강령 초안을 확정했다. 우리당 신강령 기초위원회가 작성한 ‘21세기 선진통일강국을 향하여’라는 제목의 강령 초안에는 ‘사회통합적 시장경제’가 새로운 발전 모델로 설정됐고, 낡은 이념대립을 초월한 세계화 정보화가 명시돼있다.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균형을 취한 중도적 내용들이다. 최근 우리당의 ‘우향우’경향을 반영한 결과다.
때문에 이념좌표를 한 클릭 좌로 옮겼다는 평가를 받는 지난 9월의 한나라당의 강령 개정안과 비교할 때 총론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목표를 실현하는 방법론과 각론에 있어선 한나라당과 ‘태생적 차별성’이 드러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신강령은 선진민주주의, 민족공동체, 시장경제 발전이란 세가지 지향가치를 정했다. 또 지역간, 계층간 충돌 지양 및 서민과 중산층 복리증진을 강조했다. 관념적 담론이나 이념적 요소는 가급적 배제한 것이다.
정치분야에서는 선진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국내정치 개혁과 지역주의 정치구도 극복,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 창출을 내세웠다. ‘선진 정치’를 키워드로 하는 한나라당의 구상과 거의 비슷하다.
경제분야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구현’을 강조했는데, 이는 한나라당과 문구마저 똑같다. 양당 공히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과 국제수준의 기업지배구조 확립,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담았다.
또 일자리 창출과 양성평등, 복지분야에서도 양당은 입을 맞춘 듯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고용확대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 ▦빈곤ㆍ저소득층 복지확대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사정이 달라진다. 우리당은 시장경제를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와 사용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갈등의 주요 당사자들 사이의 대타협을 통한 경제발전을 내세웠다.
또 우리당은 국가가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 역할을 하는 ‘능동적 정부’를 주장, ‘큰 시장 작은 정부’를 내세운 한나라당과 대비됐다.
대북관계에서도 우리당은 ‘상호 협력강화를 통한 통일 기반마련’이란 명제 아래 경제공동체 건설을 주 과제로 삼았다. 북의 자유민주주의 전환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한 한나라당과는 분명 차이점이 있다.
교육의 경우 우리당은 민주성에 기초한 자율적 교육을 강조한 반면 한나라당은 하향평준화 지양 및 교육경쟁력 향상을 우선 순위에 올려놓았다. 지방화에 있어서도 우리당은 행정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을 강조했고, 한나라당은 중앙정부 권한의 지자체 이관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