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처리의 돌파구를 찾는 듯 했던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전도에 또 다시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한나라당이 김원기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을 거부키로 한데 맞서 열린우리당이 민주당 등 군소 야당과 공조해 법안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여야 충돌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 의장의 중재안을 받아 들고 한 동안 여론을 살피던 한나라당은 2일부터 고개를 젓기 시작했다.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는 “자립형사립고에 대한 문제가 매듭지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개정안 처리를 반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 안의 골자인 ‘선(先)개방형이사제 실시, 후(後)자립형사립고 도입’을 반대한다는 의미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교육담당 정조위원장들은 4일 저녁에도 여의도에서 만나 김 의장 안을 놓고 절충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회담은 결렬됐다.
쟁점은 여전히 ‘자립형 사립고를 언제 도입하느냐’였다.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제 실시와 자립형사립고 도입이 패키지 형식으로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우리당은 김 의장 안이 마지노선이라며 맞섰다.
우리당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은 이날 밤 회의 후 “이제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 하도록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9일 본회의에서의 표결처리라는 정면승부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에 앞서 김 의장도 5일까지 여야 타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학법 개정안을 9일 직권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원내 현황을 보면 김 의장 안에 대해 민주당(11명)이 찬성하고 있다. 우리당은 144명의 소속 의원 중 일부 강경파만 설득해 찬성당론을 유도해내면 양당공조만으로도 과반수가 넘어 별 문제가 없다.
9석인 민노당 역시 김 의장 안보다 더 개혁적인 안을 요구하며 반대하고 있지만 막상 중재안을 놓고 본회의에서 표 대결이 벌어지면 찬성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한나라당(127명)은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 중재안에 대한 반대당론을 정하고 여당의 표결처리 시도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수적으로 열세가 확실한 한나라당이 택할 수 있는 선택은 몸으로 막든지 표결로 반대하든지 둘 중 하나다.
그러나 선택은 쉽지않다. 의원들조차 “명분이 확실한 만큼 몸으로 저지해야 한다”는 쪽과 “당론으로 반대하되 몸으로 막을 사안은 아니다”는 쪽으로 갈려있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