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간 도로망 건설 사업에 국민이 설계 단계부터 직접 참여한다.
건설교통부는 1일 춘천과 양양을 잇는 고속도로 공사와 관련, 주민 대표와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갈등예방협의회’를 구성했다. 지난 4월 건교부가 ‘국민 직접 참여(PIㆍPublic Involvement)’ 도입 방침을 밝힌 이후 첫번째 사례다.
그 동안 일부 주민과 지역 환경단체 등은 환경훼손 우려 때문에 춘천-양양 고속도로 건설에 반대해 왔다. 정부가 공사를 밀어붙일 경우 천성산 터널 공사 중단 사태 등과 같은 사회적 갈등이 예상됐다.
이번에 ‘갈등예방협의회’를 구성한 것도 이 같은 우려를 처음부터 없애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없는 건설 사업은 공사에 들어간 뒤 갈등이 일어날 게 뻔하다”면서 “국민 직접 참여제는 이해 당사자들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도로 건설 사업을 진행해간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갈등예방협의회는 한국도로공사가 실무를 맡고 주민대표, 지역 환경단체, 지방의회 등이 참여한다.
여기에다 대통령 직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학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짜여진 자문단도 꾸려 이들의 의견도 적극 반영하게 된다.
건교부는 이번 PI의 시행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면 앞으로의 주요 국책사업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최성욱기자 feel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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