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을 통한 합리적 경제정책의 기준은 무엇인가? 삼척동자도 정답을 아는 이 질문을 다시금 해야 하는 국회의 현주소가 개탄스럽다.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강남과 강북,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만이 문제가 아니고, 다주택 보유자와 무주택 서민의 격차 및 나아가 기성세대와 미래세대 사이에서 벌어지는 극심한 경제적 격차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의 심각한 문제이다.
지난 5년간의 부동산 폭등이 앞으로도 지속한다면 우리나라에 결코 미래는 없다. 성장잠재력의 심각한 훼손은 물론이고 부동산 소유에 따른 계층, 세대, 지역 간 갈등이 사회분열현상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8ㆍ31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입법을 둘러싼 국회의 모양새가 어째 심상치 않다. 한나라당에서 그동안 입만 열면 민생경제 회복 운운했던 것과는 달리 국가 전체적인 시각보다는 당리당략적인 딴죽걸기로 인해 8ㆍ31 대책을 위한 입법이 좌초하기 직전이다. 그 결과 8ㆍ31 대책 발표 후 하향 안정세를 보였던 아파트 값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고 투기가 재연될 조짐이 확산하고 있다.
●종부세 강화 등에 딴죽걸기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에서 '공공택지의 공영개발을 통해 분양가를 30%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고, 지난 총선에서는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를 약속하였다.
또한 판교 신도시 계획으로 인해 집값이 폭등하자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분양권 전매 폐지, 판교 신도시 공영개발' 등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공언하고 부동산특위까지 구성하였다. 그러던 한나라당의 태도가 참여정부의 온갖 실정(失政)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얻은 재보선 승리와 지지도 상승에 고무되어 서민보다는 부유층과 기득권층 편으로 선회한듯하다.
8ㆍ31 대책 이후 한나라당은 세금 폭탄 운운하며 보유세 강화를 침소봉대하여 대다수 국민의 보유세 부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였다.
그뿐 아니라 주변지역 개발계획을 포함하면 일산 신도시와 동일한 규모로 추진되는 송파 신도시조차 포도송이 식 개발이라며 분당 급 신도시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건설업체의 공급지상주의 논리를 비판 없이 수용하였다.
또한 부동산특위에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기반시설부담금제에 대해서도 건설업체와 재건축조합의 반발이 확산하자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기존 입장을 번복하였다.
더욱이 종합부동산세의 강화, 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등에 대해 개별 의원들의 반대 입장을 앞세워 후속법안의 제정을 지연시키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
급기야는 대부분의 서민과는 무관한 감세안을 들고 나와 8·31 부동산 대책 입법안과 맞교환하지 않으면 협상할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마저 내놓고 있다.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인해 집값이 폭등하고 부동산투기가 만연된 것이 참여정부의 최대실정이라며 정부ㆍ여당을 비판하는데 앞장서 온 한나라당이 부동산관련 조세개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이율배반적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뤄지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강화,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등은 여전히 부동산 투기를 완전히 근절하기에는 미흡하며, 막대한 불로소득을 향유한 부동산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정상화하는 부동산 세제 개혁의 첫 단추에 불과할 뿐이다.
●부동산 부자 입장 대변하나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 인하 반대, 세대 합산에 대한 예외조치 확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완화 등 부동산 부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며 세제 개혁을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
2002년 대선 전에도 DJ 정부의 실정으로 한나라당은 재보선은 물론이고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엄청난 반사이익을 맛보았지만, 입법과 정책을 통해 진정 서민들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정권 창출에 실패했던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권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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