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로 현재 240만명 수준인 대학 재학생이 2035년에는 150만명대로 감소, 2010년 이후에는 국내 대학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로 국민건강보험 진료비가 2004년 23조원에서 2030년 81조원으로 급증하며, 재정지원 규모도 2조5,000억원에서 2030년 8조원 수준으로 늘어나 정부 재정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일 개최하는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ㆍ사회적 파급효과 및 대응과제’ 심포지엄 발표자료를 1일 사전 공개했다.
이영 한양대 교수는 ‘고령화와 고등교육의 장기여건과 재정수요 추정’ 자료에서 “인구 고령화에 따라 대학(대학원 포함) 재학생 수가 현재 240만명에서 2020년 200만명, 2035년 150만명, 2060년 100만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10년 이후에는 대규모 대학 구조조정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삼호 KDI 연구위원은 ‘인구구조 변화와 교육대책’ 자료를 통해 “초등학생수는 이미 2004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했고 중학생은 2008년부터, 고등학생은 2011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며 교원 감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교사 1인당 학생수를 맞춘다면, 올해 4,084명인 연간 초등학교 교원 신규채용 규모를 내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162명씩 감축, 2006~2025년 연평균 규모를 2,416명으로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중학교 교사 채용은 3,019명에서 1,882명으로, 고교 교사는 3,991명에서 2,556명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우진 연세대 교수는 “인구고령화와 의료기술 발전 등으로 건강보험 진료비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통계 분석결과 2004년 22조여원이었던 국민건강보험 진료비가 2030년에는 81조원(실질가격 기준), 2050년에는 129조원으로 불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준욱 조세연구원 연구원은 “고령화의 진전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외국 인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외국 인력을 대규모로 받아들일 경우 장기적으로 재정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형표 KDI 재정사회개발연구부장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금개혁과 함께 빈곤 노인층에 대한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기은퇴를 억제하고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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