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이란 권력을 쟁취하여 공통된 목적을 실현하려는 사람들의 조직이다.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다’고 했으니 정당의 변화는 당연하다. 권력을 획득하거나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분당도 합당도 할 수 있다.
그동안 한국정치에서 나타난 정당 변화는 대단하다. 1963년 정당법 제정 이후 최근까지 110여 개의 정당이 등장했다가 사라졌다. 평균 수명은 3년 남짓. 수명은 17년이 가장 길었고 20일이 가장 짧았다.
정당 변화에는 역대 대통령들도 한몫했다. 1987년 이후 집권에 성공한 대통령은 예외 없이 자신의 정당을 만들었다. 노태우의 민주자유당, 김영삼의 신한국당, 김대중의 새천년민주당 그리고 노무현의 열린우리당. 정당의 변화는 대체로 총선이나 대선을 앞두고 정치지형이 변화하면서 결과적으로 나타난 경우가 많았다.
●선거 앞두고 정당 합종연횡
2005년 12월 현재, 차기 대선은 2년이 남았지만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임박한 것을 보면 정당 변화도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이미 현존 정당 중 가장 오래된 자민련이 가칭 국민중심당과 합당하기로 했고, 10ㆍ26 재선거 후 지도부가 사퇴하여 비상기구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열린우리당에서는 민주당과의 통합론이 불거지고 있다. 자민련과 국민중심당의 통합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대선에서의 충청권 향배와 관련하여 주목할만하다.
특히 지금까지의 대선구도가 어떤 지역과 어떤 지역을 묶어내고 어떤 지역을 포위 또는 고립시키느냐에 따라 승부가 결정되어 왔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더욱 그렇다. 국민중심당과 자민련의 통합 정당이 지방선거에서 어떤 성적을 내느냐에 따라 그 다음해의 대선 구도에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태풍의 핵이 될 수 있다.
한편, 열린우리당의 변화는 더욱 주목할만하다.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향배는 앞으로의 정치 지형 변화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도 한번 100년 가는 정당 만들어 보자”고 했던 열린우리당은 창당 2년 만에 벌써 두 번째 임시 지도부가 들어섰다. 사실 열린우리당은 그동안 우리 정치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실험을 전개했고 역설적이지만 그것이 현재 열린우리당 위기의 원인이 되는 측면이 있다.
열린우리당은 대통령이 당 총재를 맡지 않은 최초의 정당이다. 노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의 ‘수석당원’일뿐이다. 결국 청와대와 당의 관계는 사실상 분리되었고 당이 자율적으로 정치적 의제를 제기하며 독자적 영역을 구축해야 했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열린우리당은 대통령의 의도를 정치적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수동적 지원세력의 역할에 매몰되었고 결국 ‘무늬만 여당’으로 전락했다.
당정분리와 함께 상향식 공천, 당직과 국회직 인사권의 중앙위와 의원총회 인준 분리 그리고 원내정당화에 따른 당 의장과 원내대표의 투톱 시스템 등이 당 리더십 부재를 부채질했다.
어떻게 보면 누가 당 지도부가 되던 마찬가지 상황일 수밖에 없었다. 변화하는 정당 내외 환경에 맞추어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아직 그렇지 못했다. 따라서 상당 기간 과도기적 혼란과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다.
●정체성이냐, 호남 민심이냐
그렇다면, 100년을 가자던 열린우리당은 어떻게 될까? 두 가지 요인이 핵심적인데 이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간당원제’와 민주당과의 통합문제가 그것이다. 당내 일부는 현실적 필요를 바탕으로 ‘민주개혁세력 단결’을 내세우고 있으며, 다른 일부는 명분과 원칙을 지키자며 ‘과거회귀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맞서고 있다.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와 무너지는 호남을 잡아야 할 필요가 충돌하는 형국이다. 이들 두 세력의 경쟁은 점차 가열될 것이다. 내년 2월 전당대회와 그 이후 본격화될 열린우리당의 변화가 주목된다.
박명호 동국대 정외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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