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안 투쟁을 함께 벌여온 한국노총이 1년 1개월만에 민주노총과의 공조를 깨고 독자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29일 상임집행위원회를 열고 비정규직 입법의 12월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독자적으로 마련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한국노총은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자체적으로 마련한 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이 정부와 여당의 비정규직법안 처리강행에 맞서 내달 1일부터 총파업을 하지만 한국노총은 국회 내에서의 협상과 교섭에 주력할 방침이다. 한국노총의 이번 결정으로 비정규직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양 노총 공조 유지의 중요성과 민감한 시기 등을 감안해 28일 한국노총측에 기자회견 연기를 요청했지만 한국노총은 기자회견을 30일로 하루 연기했을 뿐 민주노총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한국노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00년 이후 비정규입법이 연기되면서 비정규직은 점점 더 확산되고 차별도 심화하고 있다”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비정규직 관련 입법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지자체 선거와 대통령선거 등으로 17대 국회 처리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박한 문제를 외면한 채 명분과 원칙만 앞세울 수 없다”며 “노사간의 주장과 의견을 종합, 최종안을 밝힐 예정이며 국회는 이를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30일로 종료되는 노사협상 결과를 토대로 법안심사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우원식(열린우리당) 법안심사소위장은 “1일 회의에서 노사대표의 의견을 청취한 뒤 법안 심사에 착수,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두영 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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