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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참여정부 믿게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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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참여정부 믿게 하려면

입력
2005.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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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에 바쁜 대통령이 읽고 댓글을 달았다기에 국정홍보처 홈페이지에 들어가 원수빈씨가 쓴 ‘긍정의 힘을 믿습니다’라는 글을 읽었다. 정책홍보를 맡고 있는 한 젊은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동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하면서 가슴깊이 와 닿았던 사례를 유려한 솜씨로 적어낸 좋은 글이었다.

기업이 상품을 생산하듯이 정부는 정책을 생산한다. 상품광고와 기업홍보가 기업의 매출과 이익을 늘릴 수 있듯이, 정책홍보를 잘하면 정책에 대한 지지도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지지도까지 높일 수 있다. 우리는 민주화된 다른 어느 나라에서보다 ‘부정의 힘’을 믿고 실천하는 왜곡 언론의 힘이 크기 때문에 ‘긍정의 힘’을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국정홍보처의 노력과 모든 정부 부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에서 생산한 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고 홍보는 바로 정직

왜 그럴까?

첫째, 박정희 시대에나 아꼈을 공무원들로 여전히 정책을 생산하기에 가끔 좋은 정책이 생산되더라도 ‘낡았다’는 이미지를 주는 것은 아닐까? 생산라인이 몇 십 년 묵은 고물인데 거기서 신상품이 나왔다고 홍보해 보았자 얼마나 팔릴 것인가? 정부 주도형 정책 생산에 익숙한 사람들이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과연 잘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정책 생산의 틀과 주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 사실 이것은 외환 위기 후에 이뤄졌어야 하는데 소 잃고 외양간도 안 고친 것이다. 늦었지만 꼭 거쳐야 할 관문이 아닐까?

둘째, 정책에 이름이 없다는 점이다. 신상품에 작명(作名)이 중요하고, 아파트에까지 브랜드가 있는데 정부가 만드는 정책에 이름을 건성으로 붙이니까 잘 팔리지 않는다.

8ㆍ31 부동산 대책을 예로 들어보자. 어느 사무관, 과장, 국장, 장ㆍ차관이 참여하였는지 국민은 잘 모른다. 생산자는 뒤로 숨고, 붙일 게 없으니까 발표한 날짜를 이름으로 붙였다. 날짜보다 장관 이름을 붙이고 국회에서 개정하는 법마다 주도하는 국회의원 이름을 붙인다면 8ㆍ31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자연히 정책 효과도 커질 것이다.

정책실명제는 정책 생산 공무원의 사기와 책임감을 동시에 높여주는 좋은 방안이다. ‘대통령의 댓글’보다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셋째, 진실성이 부족한 정책은 아무리 홍보를 잘해도 시장의 마음을 살 수 없다. 상대적으로 홍보를 잘했다고 정부 내에서 평가받는 8ㆍ31 대책도 정책목표를 뚜렷이 밝히지 않고 거품의 존재도 부정하고 믿지 못할 공시지가를 공시해 온 부처에 주택 등 더 많은 부동산의 공시가격까지 맡기는 등, 진실성과 거리가 먼 결점을 안고 있다.

진실성을 높이는 첩경은 해당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는 과거의 잘못을 들추고 시정하는 문제이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과제이다. 그러나 반드시 고쳐야 하는 것이다. 진실, 정직보다 더 나은 홍보는 없다.

넷째, 정책의 성능을 시장에서 확인하고 계속 홍보해야 하는데 일과성으로 그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기업은 신제품을 출시하고 시장의 반응을 모니터링하여 나쁜 것은 고치고 좋은 것은 추가 홍보자료로 쓰는데, 정부는 얼마나 정책모니터링을 하고 피드백을 받는지 모르겠다.

●개혁없인 긍정의 힘 없어

참여정부에서 많은 로드맵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각 로드맵에서 얼마나 정책 생산이 되었고 막힌 데는 어디인지 항상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국정홍보처 사이트의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종합적으로 내놓는다면 어떨까? 이 정부가 진지하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긍정의 힘! 나도 원수빈씨 못지않게, 아니 훨씬 더 강하게 믿는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고치려는 개혁이 없이는 긍정의 힘도 없다. 원칙의 힘, 개혁의 힘이 ‘긍정의 힘’의 원천이다.

김태동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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