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EU 공통 법인세 기준 마련"

유럽연합이 올해 내 회원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인세 과세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24일 보도했다.

EU 공통의 법인세 과세기준 마련은 기업 관련 세제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료주의를 없애 2009년까지 EU 공통의 조세 체제를 완성하려는 집행위의 계획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즐로 코바치 EU 조세담당 집행위원은 "현재 영국 아일랜드 체코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등 5개국을 제외한 20개국이 EU 법인세 과세기준 마련을 지지하고 있다"며 "현재의 복잡한 법인세 체제는 기업의 비용을 높이는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EU 집행위는 공통과세 기준이 마련되면 회원국 별로 천차만별인 법인세 체제를 손쉽게 비교할 수 있어 서유럽과 동유럽의 신규 가입국 사이에서 벌어지는 법인세 인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동유럽 국가들은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을 유지해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브뤼셀 외신=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