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공이 너무 많아 한국경제가 방향타를 잃을 수 있다.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경제운용을 일원화 해야 한다.” “내년부터 선거가 있다고 경제정책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
김만제ㆍ이승윤ㆍ진념 전 경제부총리, 이규성 전 재정경제부 장관 등 200여명의 경제원로들은 25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한국선진화포럼(이사장 남덕우 전 총리) 월례토론회에서 참여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고언을 쏟아냈다.
남 전 총리는 현재의 경제상황과 관련, “경기 순환적인 측면에서는 상승국면에 있지만, 구조적인 측면에선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다”며 “국내총생산(GDP)은 올라가지만 국민총소득(GNI)은 제로이고, 기업들의 투자가 활기를 띠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 기업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리스크를 안고 투자에 뛰어드는 사람들인데 지금은 의욕이 꺾여 있다 보니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에 힘을 쏟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남 전 총리는 정부의 경제운용에 대해서도 “과거 재경원의 역할을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등 5개 부처가 나눠서 하고 있고, 경제부처의 배후에는 비정부기구(NGO) 단체들이 있어 일관성 있고 힘있는 정책 집행이 어렵다”며 경제부총리 중심의 경제운용을 촉구했다.
진념 전 부총리도 “현실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국민과 너무 차이가 난다”며 “국민이나 기업은 모든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수도권 공장입지 제한 등을 규제가 아닌 정책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총선이나 대선이 있을 때마다 경제정책 운용이 왜곡되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정치권이 경제운용에 집중하겠다는 합의를 통해 국민들이 경제활동에 매진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원로들은 내년 경제정책 운용에 대한 ‘10대 긴급제안’도 발표했다. 원로들은 기업인의 기를 살리기 위해 모범 납세기업 대표들이 공항 귀빈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여ㆍ야ㆍ정 협의회를 정례화해 경제정책의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로들은 또 현재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주어지는 교통수당의 경우 부유층 노인들이 수령포기 동의서를 내도록 유도, 이 재원으로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등 쉬운 것부터 바꿔보자고 제안했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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