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핵심적인 정책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소득의 분포가 양 극단으로 이동하여 근로자들이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누어지는 양극화는 사회적 불안과 계층 간 갈등을 심화시킨다.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의 붕괴로 근로자들 사이의 소득 불평등이 높아졌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격차가 확대되었고 자영업자의 소득도 양극화되었다.
노동시장 양극화의 원인은 크게 노동시장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으로 구분된다. 외부적 요인으로 성장 잠재력의 하락이 가장 중요하다. 고성장시대에는 일자리가 충분히 만들어졌기 때문에 소득분배가 개선되고 정규직이 증가하며 고용도 안정되었다.
그러나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 진입함에 따라 일자리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수많은 유휴인력이 발생하였다. 이들 유휴인력이 기대를 낮추어 저임금ㆍ고용불안의 비정규직에 취업하거나 소규모 자영업을 시작하면서 양극화가 확산하였다.
도ㆍ소매, 음식ㆍ숙박업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산업구조조정도 양극화를 가져왔다. 대형화와 전문화로 상징되는 서비스산업의 구조조정으로 대규모 업체의 경영은 호전되는 반면 영세 자영업주들은 경영난을 겪게 되면서 양극화가 심화하였다.
노동시장의 내부적 요인으로는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노동조합의 단기적 실리주의, 그리고 평생교육에서의 계층 간 불평등 등이 중요하다. 이러한 요인들은 직접적으로 양극화를 발생시키기보다 노동시장의 자생적 대응력을 떨어뜨려 양극화를 고착시키는 역할을 한다.
양극화의 문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정부의 적극적 노력과 더불어 국민적 합의가 요구되며,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먼저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여야 한다. 또한 경제성장 자체만큼 성장의 내용도 중요하다. 지금과 같은 대기업, 수출산업,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은 국부의 증대에는 기여하겠지만 양극화를 완화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중견기업과 부품ㆍ소재산업을 육성하고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을 균형 발전시키는 성장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시정하고,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지도 등과 같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율적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더불어 복지의 확대만으로 양극화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복지서비스의 주된 대상은 빈곤계층이다. 그러나 양극화의 정책대상자는 소득 분포의 아래쪽에 위치한 저소득 근로자들 모두로 빈곤계층의 범위를 훨씬 초과한다.
따라서 복지서비스의 확대는 보완적 대책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소득재분배나 복지의 확충으로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주장은 위태롭다
노동시장 내부적으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생산성과 임금이 일치하도록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시장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여 시장 자체의 힘으로 양극화가 완화되도록 경직적인 고용보호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여성, 저학력자, 비정규직, 자영업주들은 평생교육에 참여하기가 매우 어렵다. 평생학습의 강화와 더불어 평생학습의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노동조합도 임금인상과 고용보호와 같은 단기적 실리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작업장 혁신, 임금체계의 합리화, 직장 내 차별 해소와 같은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특히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 완화, 불공정 하도급 거래의 해소를 위해 보다 전향적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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