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명 신임 검찰총장이 후보자 꼬리를 떼고 24일 정식 취임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그에 대해 “직무를 수행할 충분한 자질과 능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검찰총장으로써 형식적, 절차적 정당성을 일단 확보했다.
하지만 그가 검찰 조직 내부의 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 정당성까지 확보했는지는 의문이다. 지휘권 파동 과정에서 총장의 최근거리 참모였던 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아직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 청문회도 이에 대해 충분한 검증을 못한 채 마무리됐다. 그는 지휘권 파동 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고민 많이 했다” “밝히기 곤란하다”는 답변만 했다.
청문회가 의원들의 추궁을 적당히 모면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면, 그는 국민과 검찰 후배들에게 자신에 쏠린 의구심을 풀어줘야 했다. 그가 지휘권 파동의 원인이 된 강정구 교수 구속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장관의 지휘권 발동을 예상하고도 구속 의견을 제시했는지, 지휘권이 발동되면 총장이 퇴진할 지 모른다는 생각을 못했는지 등에 대해 해명했어야 했다.
그가 총장이 된 것이 지휘권 파동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이것은 자신이 정정당당한 총장임을 입증하는 문제이기도 했다.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검찰총장이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로 가까운 사이라는 사실도 민감한 사건 처리에서 정치적 논란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약점이다.
그는 취임사에서 “먼 훗날 검찰 후배들이 ‘국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검찰’을 만들기 위해 모든 정열과 혼을 바친 검찰총장’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정 그러길 원한다면 먼저 자신에게 쏠려있는 검찰 안팎의 의구심부터 해소해야 한다.
김상철 사회부 차장대우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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