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협상 비준안 국회 통과

국회는 23일 오후 본회의에서 쌀 관세화 유예협상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찬성 139표, 반대 61표, 기권 23표로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민노당 의원들은 국회의장석을 점거하고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고, 민주당은 처리연기를 요구하며 투표에 불참했다.

비준동의안의 처리에 따라 국내 쌀시장 보호를 위한 쌀 관세화 유예는 2014년까지 10년간 추가로 연장되는 대신 쌀 의무수입물량은 1988~90년(기준연도) 국내평균 소비량의 4%(20만5,228톤)에서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돼 2014년에는 7.96%(40만8,700톤)로 늘어나게 됐다. 또 가공용으로만 공급하던 수입 쌀의 시중 판매가 내년부터 허용돼 이르면 내년 3월 밥쌀용 수입 쌀이 시장에 나올 전망이다.

내년에 실제로 수입될 쌀은 2006년 예정 물량 24만5,900톤에다 2005년 미수입 물량을 합쳐 최대 47만톤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47만톤은 국내 소비량의 10%에 달하는 막대한 물량으로, 정부가 수입국의 양해를 얻지 못해 2005년 미수입 물량을 내년에 한꺼번에 쏟아낼 경우 현재 15만원대인 산지 쌀 값(80㎏ 기준)이 12만원대로 폭락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와 우리당은 이날 비준동의안 통과 직후 한덕수 경제부총리와 박흥수 농림부 장관이 참석한 확대당정회의를 갖고 쌀 산업구조 개편 등 후속대책 마련에 나섰다.

권혁범 기자 hbkwon@hk.co.kr조철환기자 chcho@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