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최대 규모의 국가산업단지인 인천 남동공단이 업체들의 해외이전 급증과 임차공장 성행, 관리 부재 등으로 황폐화하고 있다.
인천 남동구 논현ㆍ고잔동 일원 290만여평에 1985년 조성된 남동공단은 국내 제조업체의 본산이지만 장기 불황에 따른 공동화 현상으로 지역경제 침체는 물론 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 최고의 임차공장 비율
산업자원부와 인천시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남동공단의 임차업체는 2,075개로 전체 입주업체(4,118개)의 50.4%에 달한다. 이는 입주업체 500개 이상 전국 국가산업단지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남동공단 임차업체 수는 2000년 45.5%, 2001년 48.3%, 2002년 50.6%, 2003년 52.5%, 2004년 50.2%로 계속 증가세다.
이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저하 등 각종 부작용을 유발시키고 있다. 공단에 임대업이 성행하다 보니 지가나 임대료가 상승, 정작 입주를 원하는 업체는 지방이나 해외로 떠나고 있다는 것이다.
3년 전 입주한 김모(45ㆍ기계공작업)씨는 “100평 규모의 공장을 임차하면 보증금 2,500만원에 월세 200만~250만원을 내야 하기 때문에 설비투자는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공단이 부동산 투기 대상까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관리 소홀, 지원 예산도 부족
기반시설 관리 미비와 지원 예산 부족 현상도 남동공단의 황폐화를 부추기고 있다.
공단 조성 30년이 지나자 시설누수 현상으로 조업 불편은 물론 미관도 엉망이다. 공단유수지 왕복4차선 도로는 잡풀이 무성하고 도로변 곳곳에는 무단 투기한 쓰레기가 방치돼있으며 가로등도 상당수가 파손된 채 방치돼있다. 도로 노면도 곳곳이 패이거나 고철구간이 나타나는 등 훼손됐다.
남동구 공단출장소는 올해 1억8,000만원을 들여 도로시설물 등 보수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도로표지판 교체하기에도 버거운 실정이다.
한 관계자는 “당국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단 육성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 남동공단을 위해 투자하려는 의지는 없는 것 같다”고 일침했다.
관리권 이양 놓고 이견 증폭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인천시 간에 남동공단의 관리권 이양을 둘러싼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인천시는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국가산업단지인 남동공단의 관리권 이양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공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자체에 관리권을 넘겨야 한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산업 배치나 업종 유치를 위해서는 지자체로 관리권을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건교부는 21일 기존 국가산업단지를 지방산업단지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마련, 내년초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하지만 산자부 산하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관리권 이양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관리권이 지자체로 넘어갈 경우 공단이 존폐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산업단지공단 관계자는 “공단 입주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 및 관리, 산업기술기반자금 사업 등을 지자체가 수행하기에는 힘에 부치는 만큼 관리권 이양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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