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식품 안전대책 협의회에선 우리당의 정부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김치 등 잇단 식품파동 재발방지를 위한 식품 안전관리 업무 일원화 방안과 관련, 정부 해당 부처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안을 개별적으로 들고 나왔기 때문.
정부가 이날 협의회에서 내놓은 방안은 무려 5가지. 업무 일원화 필요성이 강조된지 오래지만 ‘밥통’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부처들의 이기주의 탓에 상호 조율이 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 안은 ▦농림부 소속 식품안전청 설치 ▦총리실 소속 식품안전처 설치 ▦식약청으로 안전 기능 통합 ▦위해성 평가 및 기준설정 기능을 식약청으로 일원화 ▦현행 체제 유지 및 식품안전정책위 기능강화 등이다.
회의에 참석한 외교통상, 행자, 보건복지, 해양수산, 농림 국무조정실 등 8개 부처 장ㆍ차관들은 각기 논리를 내세웠다. 복지부는 식약청으로 일원화하자고 했고, 농림부는 생산부처가 담당하는 것이 순리라는 주장을 폈다. 해수부는 급격한 행정체제 개편에 반대했다.
그러자 정세균 의장은 “식품파동 후 3개월이 지났는데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으니 부처 이기주의가 너무 심하지 않나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일갈했다.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부처들은 서로 식품업무를 맡겠다고 하고 정부도 조율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이석현 보건복지위원장도 “단일안도 만들지 못하고서 당정협의를 하자는 것은 모순된 일”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김근태 복지부 장관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고, 오거돈 해수부장관도 “부처간 토의와 이해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결국 정부측이 “국무조정실이 나서 부처간 의견조율을 하고, 내달 1일까지 단일안을 도출하라”는 의원들의 요구를 수용해 논란이 일단락됐다.
한편 당정은 협의회에서 수출국 생산현장에 대한 직접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수출국과 ‘위생약정’을 체결키로 했다. 이를 위해 김치 수입이 많은 중국 다롄(大連)과 칭다오(靑島) 등에는 ‘현지 식품검사원’을 파견하기로 했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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