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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모델별 車보험료 차등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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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모델별 車보험료 차등 재추진

입력
2005.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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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지역과 차량모델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를 차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창수 보험개발원장은 17일 “모델별 지역별 보험료 차등화 문제를 정부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별 보험료 차등화는 교통사고가 많이 나 손해율이 높은 지역에는 보험료를 더 물리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보험료를 깎아주자는 취지. 실제 도로여건 등의 차이로 지역별 사고율이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게 현실이다.

보험업계는 지난해 초 지역별 보험료 차등화를 본격 추진했으나, 사고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반발로 무산됐다. 모델별 차등화는 차량모델에 따라 수리에 드는 시간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예컨대 A사의 B차종은 엔진수리에 1시간밖에 들지 않는데 비해, C사의 D차종은 3시간이 걸려 그만큼 정비요금이 더 들게 된다. 이 방안도 자동차 회사들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했는데, 보험개발원은 현재 차량충돌시험을 통해 데이터를 집적 중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논란을 빚고 있는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과 관련, “할증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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