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명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국회 법사위의 17일 정상명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시종일관 긴장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여야는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전직 국정원장들 구속, X파일 수사 등 굵직한 현안과 ‘코드인사’등을 놓고 날카롭게 맞섰다. 반면 정 후보자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선 두루뭉술한 답변으로 일관해 “소신이 없어 보인다”는 평을 자초했다.

검찰 수사권 독립 천정배 법무장관의 불구속 수사지휘권 발동과 검찰의 독립성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었다.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불구속 수사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고, 이원영 의원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검사들의 자존심을 위해 법에 보장된 임기를 내팽개친 것은 떳떳하지 못한 행동”이라며 김종빈 전 총장의 사표제출을 비판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권력핵심의 부당한 외압이자 검찰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한 것”이라고 말했고, 장윤석 의원은 “김종빈 전 총장이 사임한 것은 검찰 독립의 의지를 온몸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성영 의원은 “김 전 총장과 같은 상황에 처하면 직을 걸겠느냐”고 정 후보자에게 물었다. 정 후보자는 “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임기제 보장이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예봉을 피해갔다.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 구속 우리당측은 전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반발을 의식한 듯 두 사람의 구속이 적절치 않은 결정이었음을 거듭 강조했다. “남북관계에 큰 기여를 했고 도청장비를 폐기한 인물들을 구속한 것은 타당성이 없다”(정성호 의원), “형평성에 어긋난 처사”(선병렬 의원)라는 주장이 이어졌다.

그러나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여권이 영창청구를 취소하라고 요구한 것은 부당한 간섭”이라고 반박했다. 정 후보자는 입장을 밝히라는 요구에 “내부 의견수렴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이 구속의견을 제출했다”고만 말했다.

코드인사 논란 정 후보자가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이자 이른바 ‘8인회’ 멤버라는 점 때문에 코드인사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검사 임용 당시 신원보증인의 한명으로 노 대통령을 내세웠고 지금도 사석에서는 대통령 부부를 형님, 형수님으로 부른다더라”며 “얼마나 친했길래 대통령이 서열을 파괴하며 차관에 발탁하고 총장으로 지명했는지 궁금하다”고 따졌다. “그래서 검찰 중립을 지킬 수 있겠느냐”는 물음도 이어졌다.

그러나 정 후보자는 “대통령과는 연수원 동기라는 점 외에 특별한 관계는 없다”고 잘랐다.

도덕성 도덕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날을 세웠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후보자 부부가 주민등록 상 별거 상태였던 21년 동안 배우자가 12번 이사했고 두 차례나 대치동 아파트 등을 매매했다”며 주민등록 위장 전입을 통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우리당 양승조 의원도 “강남에 살던 부인은 농지매매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는데도 어떻게 취득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분리는 처가의 간곡한 부탁에 따라 그렇게 했을 뿐”이라며 투기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정 후보자는 국민의 정부 시절 국정원이 불법 도청한 1,800명과 관련, “도청 피해자에게 통보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과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그러나 “1,800명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법 집행 기관이 법을 위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