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17일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발표한 공동선언에서 “양 정상은 북한 주민들의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그들의 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이 북한 인권 문제를 합의문에 포함한 것은 처음이어서 앞으로 양국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질문에 “한국도 인권 가치에 대해 적극적 입장을 갖고 있지만, 남북간의 정치적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점진적으로 노예해방을 추진했는데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똑같은 경우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만나는 것은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이라며 “회담 (개최) 자체만을 위해 무리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대답했다.
두 정상은 9ㆍ19 북핵 공동성명에 따라 6자회담과 별도의 장에서 직접 관련 당사자국 간에 한반도를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협상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부시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한국인에 대한 비자 면제를 적극 검토할 것을 배석한 콘돌리사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반기문 외교부장관이 전했다.
반 장관은 “비자 면제국 요건을 갖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우선 한국인 비자신청 거부율을 현재 3.2%에서 3%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미래 한미동맹 등 상호 관심사를 협의하기 위해 ‘동맹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협의체’라는 명칭의 장관급 전략대화를 내년 초 시작하기로 했다. 또 북핵 불용 및 북핵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원칙을 확인하고 9ㆍ19 공동성명을 북핵 해결을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했다.
부시 대통령은 공동회견에서 대북 경수로 제공 문제에 대해 “북한이 핵무기 및 핵 프로그램을 검증 가능하게 포기한 뒤 적절한 시기에 경수로 (제공을) 검토할 수 있다”고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경주=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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