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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도청수사 개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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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도청수사 개입 논란

입력
2005.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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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15일 임동원, 신건 두 전직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수사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나서자 김대중 전 대통령측의 반발 등 정치적 상황만을 고려해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전병헌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국가와 사회에 대한 공헌도를 감안할 때 검찰의 구속수사는 부당하다”며 “조직적 불법도청의 총본산인 김영삼 정부 시절의 미림팀에 대한 검찰 수사의 강도와 속도, 두산 등 재벌그룹 총수에 대한 불구속 수사 결정에 비교하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청와대 김만수 대변인도 이날 오전 이병완 비서실장 주재 일일상황점검회의에서 “두 전직 원장의 국가에 대한 기여도와 업적, 불구속수사 원칙을 고려할 때 영장청구는 지나쳤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여권이 구속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검찰 일에 개입하고 있는데, 자제하고 정신차려야 한다”고 비난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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