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富)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가계의 보유자산 구조가 급변함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에 사상 최초로 국민 계층별 보유자산 현황에 대한 통계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15일 통계청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가계자산 통계 조사제도’를 도입해 5년 주기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가계자산 조사는 현재 통계청이 실시하고 있는 가계수지 동향과 농어가 경제 조사 대상인 1만5,000가구에 대한 표본조사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통계청이 자산보유 실태 조사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빈부 양극화 심화가 계층간 ‘소득’ 격차보다는 ‘자산’ 격차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올해 3ㆍ4분기 현재 전체 소득에서 최상위 20%계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40.5%인 반면, 금융자산은 최상위 20%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71%(국민은행 분석)에 달한다. 이처럼 소득에 비해 훨씬 심각한 자산 불균형이 ‘가난의 대물림’ 현상의 핵심 원인이라는 것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계층별 가계 자산을 파악하는 통계는 사실상 없었다”며 “부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득 추이뿐 아니라 자산 격차 추이에 대한 실태도 파악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증시 활황으로 부동산시장 주변이나 은행에 들어가 있던 부동(浮動) 자금이 주식과 같은 투자목적의 유가증권으로 이동하는 등 가계의 자산 보유구조가 급변할 조짐을 보이는 것도 조사 배경이다. 2001년 현재 우리나라 가계의 보유자산 구조는 83대17의 비율로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비중이 금융자산을 압도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미국(금융 63%ㆍ실물 37%), 일본(금융 45%ㆍ실물 55%)처럼 금융자산의 비중이 커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통계청은 자산 보유 실태를 소득 계층이나 연령, 교육수준 등 인구 특성별로 다양하게 파악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통계청은 현행 고용동향 통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보다 세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3만가구인 고용동향 통계 조사와는 별도로 매년 1차례 6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인력실태 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인력실태 조사가 이뤄지면 현재 음식점업 종사자, 보건의료전문가 등 포괄적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 더 구체적으로 좁혀져 간호사, 제과점업 등 개별 직업에 대한 고용정보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 통계청은 현재 사업장 중심으로 이뤄지는 산업관련 통계를 보완하기 위해 종사자 60인 이상의 1만6,000여 기업을 상대로 기업이나 기업집단별 경영활동, 연구개발, 국제화 등을 파악하는 기업활동 실태조사도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존 5년 주기의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는 대상 기준 연도를 2005년, 2010년 등 다른 통계와 일치시키기 위해 조사 시점을 당초 2007년에서 내년으로 한해 앞당기면서 체인점 가입 여부 등 10개 조사항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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