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기한을 두 번이나 넘긴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16일 국회 본회의 처리 여부를 두고 여야가 김원기 국회의장의 입만 바라보고 있다. 여야 모두 “이젠 여야 협상의 문제가 아니라 직권상정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김 의장의 결단의 문제”라며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합의안을 만들어보겠다며 여야가 만든 4인 협의체도 요즘은 유명무실하다. 데드라인에 몰리고 여야까지 손을 놓으면서 김 의장의 정치적 부담은 배로 커졌다.
사학법 개정안은 9월과 10월 1, 2차 심사기한 때도 직권상정여부가 논란이 됐었다. 그러나 김 의장이 매번“여야가 먼저 합의해오라”고 지시해 차일피일 미뤄졌다. 상황변화라고는 김 의장이 2차 심사기한을 넘기며
“교육부도 여야 협상에 참여하라”고 해 여야와 교육부간 3자 협의 구도가 만들어진 게 고작이다.
그러나 김 의장의 채근과 달리 이번에도 16일까지 여야 합의가 나올 가능성은 솔직히 ‘0’에 가깝다. 우리당은 말로는 “이번만큼은 밀어붙이겠다”고 벼르지만 파장 때문에 내심 부담을 느끼고 있고, 한나라당 역시 “교육부가 아직 절충안을 내놓지 않아 협의가 안 된다”는 예의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로 봐서 이번에도 김 의장이 “한번 더”라며 또다시 처리를 미룰 가능성이 제일 크다. 김기만 국회의장 공보수석이 14일 “김 의장은 아직 어떤 결정도 하지 않았다”고 연막을 쳤지만 수사의 성격이 짙다. 우리당도 내부적으로는 회기가 남은 만큼 16일 처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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