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기민-기사련과 사민당이 11일(현지시간) 대연정을 위한 정책협상을 난항 끝에 타결지었다. 9월18일 총선 이후 지난달 10일 대연정에 합의한 지 한달 만이다. 39년만의 보수-진보간 대연정의 출범은 당내 정책 합의안 추인과 연방의회(하원)의 총리 선출 절차만 남아 있다. 앙겔라 메르켈(51) 기민당 당수는 22일 첫 여성총리에 선출될 예정이다.
양측 주장을 짜집기한 합의안은 노동시장 유연화, 사회복지 축소 등을 축으로 한 반(半) 우향우 정책으로 평가된다. 향후 독일에도 신자유주의적 변화가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협상의 최대 난관은 부가세율 인상과 노동시장 유연화였다고 독일 DPA통신은 전했다. 기민-기사련이 경제재건을 위해 이를 주장하고, 사민당은 사회복지 축소를 이유로 반대했다. AP통신은 기민-기사련 주장이 반영된 합의안에 대해 ‘우파 승리’라고 평했다.
그러나 재계와 경제학자들은 “세율인상으로 3년째 침체를 겪는 경제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도이체방크의 토마스 메이어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인용해 “비상할 준비가 끝난 ‘독수리’를 기대했는데 결과물은 ‘알바트로스’”라고 비꼬았다. 나그네 새로 불리는 알바트로스는 몸을 좌우로 지그재그를 그리며 난다.
145쪽의 정책 합의안에 따르면, 독일 국민은 허리띠를 조여 매야 한다. 메르켈도 국민들에게 “경제회복을 위해 희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선 부가가치세율이 16%에서 19%로 오르고, 부유세율도 45%로 3% 포인트 인상된다. 부가세율 인상으로 연간 재정적자는 410억 달러 가량 줄게 된다.
노동시장 유연화 합의에 따라 고용주의 근로자 해고ㆍ감원은 보다 쉬워진다. 해고금지 기간은 ‘고용 2년 뒤’로 1년 늘어났으며, 기업의 실업보험 부담금도 2% 포인트 낮아졌다. 또 급속한 노령화로 인해 치솟는 연금비용의 대처방안으로 자기부담율 증액과 정년 연장 방안이 합의됐다. 독일의 30대는 지금(65세)보다 2년을 더 일해야 정년퇴직 후 연금생활이 가능하다.
이태규 기자 tg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