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가 부족하다는데… 정부가 봉급생활자들마저 쥐어짜는 게 아닐까.’
이런 우려가 팽배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근로소득세수 전망을 올해보다 26%나 늘려 잡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일반 시민들은 ‘유리지갑에 대한 공세의 예고’라는 시각인 반면 세정당국은 ‘누진적 세율체계와 임금 양극화에 따른 것일 뿐이며 서민ㆍ중산층의 세금 증가율은 크지 않다’는 주장이다.
13일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6년 세입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에 소득세부문에서 거둘 것으로 전망한 세수는 총 27조6,777억원으로 올해보다 8.6%(연초 예산 대비) 늘어나는데 그친다.
그러나 이 가운데 근소세는 12조321억원으로 26.0%(연초 예산 대비)나 늘어 전체 소득세 세목(稅目) 중 증가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개
인사업자 등이 부담하는 종합소득세(4조8,97억원)는 올해 예산 대비 7.6% 감소했고, 양도소득세(4조7,529억원)는 3.8%, 이자소득세(2조7,713억원)는 1.2% 줄어드는 것으로 편성됐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조세저항 가능성이 적은 샐러리맨들을 통해 세수부족 사태를 만회하려 한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세정당국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재경부 허용석 조세정책국장은 “10월말 수정한 올해 근소세 전망치와 비교해 계산하면 내년 증가율은 12.4%에 그친다”고 해명했다.
연초에는 올해 근소세 세수가 9조5,465억원에 머물 것으로 보였으나 10월말 중간점검 결과, 연봉제로의 전환과 고액 연봉자에 대한 성과급이 늘어나 실제 징수액이 1조1,564억원(12.1%) 늘어난 10조7,029억원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허 국장은 “12.4%의 증가율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1
2.4% 전망의 근거는 내년 명목임금 상승률 예상치(7.2%)에 근소세의 ‘소득대비 탄성치’(근소세 증가율/소득 증가율ㆍ1.8배)를 곱해 계산한 것이다
. 예년의 경우 예산 대비 근소세 세수 전망치(증가율)는 2001년 32.4%, 2002년 34.3%, 2003년 4.7% 2004년 6.1% 2005년 15.6%였다.
재경부는 ‘근소세가 매년 10% 이상 증가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누진적 세율체계와 소득양극화 추세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해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근로자 소득이 10% 늘어나면 근소세는 18% 늘어나는 구조”라면서 “이는 소득(과세표준) 1,000만원 이하까지는 세율이 8%이지만 8,000만원이 넘어가면 35%에 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소득 양극화가 심화해 고액 근로자의 근소세 부담이 급증하면서 전체 근소세 증가율이 높아진 것일 뿐 연봉 3,000만원 이하 서민층의 세금 증가속도는 빠르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3년의 경우 상위 10% 소득계층이 전체 근소세의 56.6%(4조3,234억원)을 내고 있으며, 상위 30% 계층이 내는 근소세는 84.9%에 달한다는 게 재경부 해명이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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