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시범운영 논의과정에서 사전 합의가 있었는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학부모단체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전국교직원노조가 돌연 뒤집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교조는 “합의는 없었다”며 펄쩍 뛰고 있다.
교총과 학부모단체 등이 전하는 사전 합의설의 전말은 이렇다. 3일 오후 교원평가제 시범운영 문제를 마지막으로 논의하기 위해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 실무지원단 회의가 열려 전교조가 제안한 안을 중심으로 무려 14시간 동안의 밤샘 협상을 벌였다.
협의회는 4일 오전 전교조가 제안한 내용을 중심으로 합의를 보게 됐고, 그 내용을 오전 10시 협의회 참여 단체 대표자회의에 상정키로 결정했다. 이것은 엄연한 사전합의였다는 게 교총 등의 시각이다.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강소연 대표는 “사실상의 합의안을 만드는 데 직접 참여했던 전교조가 대표자회의에서 갑자기 태도를 바꾸면서 모든 사안을 원점으로 돌려 놓았다”고 주장했다.
한재갑 교총 대변인도 “실무지원단 회의에서는 조정을 거쳐 합의안이 만들어졌으나 전교조가 이 안을 집행부에 보고한 뒤 입장이 180도 선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합의안 파기’에 무게를 실었다.
이와 관련, 전교조 내부에서도 2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하나는 실무지원단 회의에서 마련한 합의안을 놓고 현 집행부가 전임 강성 집행부에 밀려 ‘없던 일’로 해버렸다는 시각이다.
하지만 애당초 실무지원단 회의에서 나온 안은 ‘합의안’이 아닌 ‘조정안’이어서 현 집행부가 수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합의가 이루어질 분위기가 아니었으며, 만약 합의를 했다면 저지투쟁을 시작하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실무지원단 회의 내용을 줄곧 보고 받았던 교육부 관계자는 “1,2가지 사항을 빼면 실무지원단 회의에서 대부분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라며 사전 합의설을 인정했다.
결국 교원평가제 시범운영 협상에 관여했던 단체들의 이야기들을 종합해 볼 때 사전합의는 일단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이해 관계자, 특히 전교조가 합의가 아닌 조정안으로 해석해 ‘가볍게’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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