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ㆍ여당은 최근 미국과 합의한 주일미군재편 계획의 실행을 위해 7일부터 국내 조정을 시작했다. 그러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는 등 출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이나미네 게이이치(稻嶺惠一) 오키나와(沖繩)현 지사는 이날 아베 신조(安倍晉三) 관방장관과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방위청 장관,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무성 장관 등과 개별적으로 면담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오키나와 내 미군 후텐마(普天間)기지를 같은 오키나와의 캠프 슈와브 연안부로 옮기는 것에 대해 “용인할 수 없다”며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마쓰자와 시게부미(松澤成文) 가나가와(神奈川)현 지사도 이들을 방문해 자마(座間)기지에 미육군거점사령부를, 요코다(橫田) 기지에 자위대와 주일미군사령부의 공동통합운용조정처를 설치하는 것 등은 “3중 4중의 부담으로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며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지자체의 강한 반발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미국과 합의한 재편 계획은 하나라도 잘 못되면 전체가 붕괴된다”며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일본 정부는 “시간을 갖고 해당 지역 주민들을 설득한다”는 입장이지만 결과를 낙관할 수 없다. 게다가 미국측은 “미일간 합의를 변경할 여지는 없다”고 명언하고 있어 일본 정부는 양쪽에서 압력을 받는 형국이 됐다.
오키나와의 미 해병대 7,000명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수천억 엔의 이전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난제다. 현재의 미일주둔군지위협정에는 이 비용을 부담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특별협정 체결 등 예외조치가 필요하다. 비용 부담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일본 정부는 이 경우 미국과 다시 협상해야 하며, 늘어날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극복해야 한다.
도쿄=김철훈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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