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베이징(北京)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개막되는 5차 1단계 6자 회담은 북핵 폐기 원칙을 설정한 9ㆍ19 공동성명의 이행 문제를 다루는 첫번째 자리이다. 북핵 폐기라는 항구를 향한 항해가 시작되는 것이다. 회담의 쟁점과 전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Q: 회담의 의제는 무엇인가.
A: 북핵 폐기 원칙을 담은 9ㆍ19 성명을 어떻게 이행하는지를 논의한다. 누가 언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담은 항로를 그리는 문제를 다룬다.
Q: 항로는 어떻게 그리나.
A: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우선 북핵 폐기와 북미관계 정상화 등 관련국들의 상응조치를 모두 하나의 틀에 넣어 시계열(時系列)적으로 꿰맞추는 방식이다. 핵 폐기를 위한 북측의 핵 자진신고라는 첫 단추와 폐기 검증이라는 마지막 단추를 놓고, 그 사이에 이에 상응하는 관련국들의 에너지 지원, 북미관계정상화 조치를 차례로 배열하는 방식이다.
Q: 나머지 방식은.
A: 공동성명 주요 내용을 주제별로 다루는 방법이다. 핵 폐기와 에너지 보상, 북미ㆍ북일 관계정상화, 평화체제 등 주제에 대해 여러 실무회의를 구성해 접근하는 방식이다.
Q: 두 방식의 장단점은 무언가.
A: 시계열적인 방식은 전체 핵 폐기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북핵 폐기를 확실히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핵 폐기를 가급적 늦추고 대가를 많이 받으려는 북한과 이에 반대하는 미국이 충돌할 가능성이 많다. 주제별 접근방식은 각론에서의 진척은 기대할 수 있는 반면 핵 폐기라는 궁극적 목표가 흐려질 수 있다. 또 북측이 먼저 경수로 실무회의를 구성하자는 안을 들고 나올 경우 파란이 일 수 있다.
Q: 한국은 어떤 입장인가.
A: 내심 시계열적인 방식을 선호한다. 핵 폐기 목표를 달성하는데 충실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련국들이 주제별 접근에 공감대를 이루면 얼마든지 응할 수 있다는 자세이다.
Q: 미국과 북한의 생각은.
A: 미국은 당초 주제별 접근을 선호하는 인상을 주었지만, 최근 핵 폐기에는 시계열적인 접근이 능률적이라는 판단으로 선회하고 있다. 최소한의 폐기 일정이 가시화하고 그에 따른 최소한의 조치가 이뤄지기 전에 실무그룹 구성 등을 통한 주제별 접근을 하면 북측 전략에 말려들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속내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북중 접촉 후 주제별 접근방식을 선호하고 있어 북측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Q: 접근방식의 차이가 최대 쟁점인가.
A: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번에 각측이 속내를 드러내고 논쟁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대신 북미 양측은 이행 지도를 그리기 앞서 몸값을 높이는 사전정지작업을 할 것이다. 북측은 선(先) 경수로 제공을 요구하고 미국은 북한의 핵 시설 및 프로그램 신고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Q: 베이징 현지의 전망은 어떤가.
A: 조심스럽다. 이번엔 공동성명 이행방식을 어떻게 할지를 확정하지 못하고, 접근방법에 대한 각국의 원칙적 입장만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탐색전만 벌일 것이라는 얘기다.
Q: 다른 변수는.
A: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폭군으로 지칭하고, 최근 미국이 자국 내 북한 기업의 자산을 동결한 것 등을 이유로 북한이 미국의 적대시정책을 문제삼을 수 있다. 미국도 인권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
Q: 회담 일정은.
A: 중국은 3일 정도 회담을 하고 휴회할 생각이다. 그래서 공동성명 이행 지도의 본격 논의는 12월 5차 2단계회담에서 진행된다
베이징=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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