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입국한 탈북자들의 여초(女超), 저학력 현상이 탈북자 장기실업 문제를 심화 시킨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8일 오전 서울대에서 열린 ‘제216회 정책&지식 포럼’에서 선한승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같은 주장이 담긴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실태와 정책과제연구’라는 제목의 발제문을 발표했다.
선 연구원은 “2000년 이후 탈북자 여성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학력은 전체적으로 낮아졌다”며 “이런 변화가 탈북자들의 장기실업화 현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발제문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입국한 탈북자의 성별을 분석한 결과 2001년까지만 해도 남자가 여자에 비해 더 많았으나 2002년도부터 여자가 더 많아지기 시작했고, 2003년에는 여자(63.5%)가 남자(36.5%)의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선 연구원은 “(탈북)여성은 남성에 비해 실업률이 높고, 취업했다고 하더라도 비정규직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입국자의 여성 비율이 높아지면 전체 탈북자 고용이 질적으로 하락하게 된다”고 말했다.
선 연구원은 또 “2000년대 들어 입국한 탈북자들의 학력은 90년대 입국자들에 비해 상당히 하향화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 발제문에 따르면 94~98년 사이에 입국한 탈북자 203명을 표본 조사한 결과 대졸 이상 학력 소지자는 19.2%(39명)로 당시 남한 주민의 평균학력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2000~2002년도에 입국한 탈북자 1,290명을 조사한 결과 대졸 이상 학력 소지자는 8.5%(110명)에 그쳤다. 48년부터 2003년 현재까지 입국한 탈북자들까지 종합하면 대졸 이상 학력 소지자는 7.9%로 떨어진다.(표 참고)
선 연구원은 “1994~2004년 사이에 입국한 탈북자 117명을 표본ㆍ설문조사한 결과 67.3%가 장기실업자(구직기간 6개월 이상)였다”면서 “2000년 이후 탈북자들의 학력, 성비율 변화가 정부지원 후퇴와 맞물려 장기실업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탈북자 1만명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지금 사회통합을 위해 탈북자 실업문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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