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대표자들이 이번 주에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놓고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지만 합의안 도출은 불투명하다.
6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표자들이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의 주선으로 10일부터 서울 여의도동 맨해튼호텔에서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대해 협상을 벌인다. 노사는 4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 위원장 주도로 노동부까지 참석한 가운데 협상을 벌였으나 실패했다.
협상이 6개월여 만에 재개됐으나 핵심쟁점에 대한 의견차이가 워낙 커 합의안을 도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4월 협상에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파견업종 범위 규정 등에 대해 의견을 일부 접근시켰으나 기간제 사용사유제한 등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기간제 사용제한 문제와 관련, 노동계는 기간제 사용을 제한하고 사용기간도 2년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사용제한 없이 3년 동안 고용한 후 일정한 사용제한을 둘 수 있다는 안으로 맞섰다. 또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 보장에 대해서도 양측 입장차가 컸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합의점 도출은 불투명하지만 최대현안에 대해 노사가 대화를 재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와 ‘비정규노동기본권과 권리보장입법 쟁취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7~13일을 총력투쟁주간으로 선포하고 집회 등을 통해 압력을 가할 방침이다.
송두영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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