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ㆍ학부모단체와의 합의 후 시행키로 돼 있던 교원평가제 시범운영이 8일부터 교육인적자원부 주도로 강행된다. 4개월 이상 계속된 협상이 끝내 결렬됐기 때문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정부의 일방 결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 시범운영 시행과정에서 상당한 마찰이 우려된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4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8일부터 전국 48개 초ㆍ중ㆍ고교에서 교원평가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발표하고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교원ㆍ학부모단체 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안으로 시범운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A안과 B안 2가지 가운데 시범운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해 시행토록 하고, 시범운영 후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한 후 내년 2학기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
시범운영안에 따르면 평가대상은 교장 교감 교사를 포함한 모든 교원이며, 교장ㆍ교감 및 동료교사, 학생, 학부모가 평가자로 참여토록 했다. 평가결과는 해당 교원들에게 제공해 전문성 신장 및 학교 운영 개선에 활용하되 구체적 시행방법은 단위학교 교원평가관리위원회의 자율적 선택에 맡겼다. 학부모는 교사 개개인 평가는 하지 않는 대신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 설문조사 방식을 통해 평가에 참여한다.
교육부의 시범운영 강행에 대해 전교조와 교총은 크게 반발했다. 전교조는 성명을 내고 “복수안은 합의를 거치지 않은 근거 없는 시행방안”이라며 “교원평가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교총도 성명을 통해 시범운영 시행 철회를 주장했다. 전교조는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12일부터 연가투쟁을, 교총은 12일 서울역 광장에서 교원총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앞서 교육부와 교원단체 등은 전날 밤샘 실무협상에 이어 이날 오전 대표자회의에서 일괄 타결을 시도했으나 교장의 평가참여 방법 등을 놓고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여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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