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3일 “스크린 쿼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보완책을 강구하면서 축소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영화의 경쟁력이 매우 높아졌고 국산 영화가 몇 년째 스크린 쿼터를 웃도는 점유율을 지속하고 있어 실익도 별로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또 “8ㆍ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입법 과정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정부로서는 8ㆍ31 대책 내용을 수정하거나 완화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고 강조했다.
‘8ㆍ31 후속 대책을 만들겠다’는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의 최근 언급에 대해서는 “8ㆍ31 대책에서 공급확대 부문은 큰 방향만 있었고 구체적인 부분이 없었다”며 “공공부문 택지공급 확대, 송파ㆍ거여지구 신도시, 수도권 신도시 추가 건설 등 공급확대와 관련한 사안은 구체화 내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현재 이에 대한 관계 부처간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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