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연내 500원 인상키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4일 연내 담뱃값을 500원 인상키로 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아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이해찬 총리와 정세균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협의를 갖고 담뱃값 인상을 전제로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재의 354원에서 558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오영식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일각에서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금연효과가 의문시되고 내수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도 나오지만 담뱃값을 올리지 않을 경우 내년도에 1조8,000억원의 세수 부족이 우려돼 담뱃값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도 “건강증진부담금의 65%가 건강보험에 투입되는 만큼 담뱃값이 인상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는 보건복지 정책 전반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정은 지난해 12월 담뱃값을 500원 인상하면서 올 7월에 500원을 추가 인상키로 합의했지만, 물가상승 우려와 내수침체 등을 감안해 인상 시기를 연말로 미뤄왔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