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신장 방안, 교원평가제 실시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온 서울시 교육청과 교원단체, 교육관련 시민ㆍ학부모단체들이 교육예산 확보 문제에는 이례적으로 ‘공동전선’을 구축했다.
교육재정살리기 서울운동본부는 3일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창립식을 갖고 “정부는 국가 재정 배분과정에서 안정적으로 초ㆍ중등 교육재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법률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발족식에는 시 교육청과 시 교육위원회 등 교육당국을 비롯해 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교조, 한교조 등 교원단체가 모두 참가했다. 또 참교육학부모회, 학교급식 전국네트워크,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등 다양한 시민ㆍ학부모 단체들도 참여했다.
서울운동본부 등은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액이 지난 해 6,000억원에서 올해는 3조원으로 크게 늘어나는 등 지방교육재정이 파산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내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올해보다 1조1,000억원 가량 증액됐지만 부족 교원 확보와 유아교육 공교육화, 급식시설 개선 등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려면 2조원 가량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전국의 1만여 초ㆍ중ㆍ고교가 문을 닫거나 학급당 학생수를 1970~80년대 수준인 50~60명으로 늘려야 하는 등 공교육이 부실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들에게 부도 위기의 교육재정 실상을 바르게 알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재개정을 위한 입법청원활동과 여론몰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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