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일 대북전력지원 사업 등 신규 대북 사업에 4,900억원을 배정하는 것 등을 주요 이유로 남북협력기금의 내년도 운용 규모를 올해(1조 2,525억원)보다 110.3% 늘어난 2조6,334억원을 증액한 2006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 일반예산에서 충당되는 기금의 정부출연금은 올해보다 30% 증액된 6,500억원,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수금은 1조 7,508억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통일부는 “국채로 조성되는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수금의 경우 종전까지 경수로 건설 사업에만 투입했지만 앞으로는 일반 대북사업에도 투입하겠다”며 예수금 중 연말까지 500억원을, 내년 중 4,500억원을 각각 일반 대북사업에 사용한다고 밝혔다.
예수금은 일반예산과 달리 원금과 이자를 통일부가 추후 상환해야만 하는 빚이라는 점에서 남북협력기금의 전반적인 부실이 우려된다.
내년도 교류협력기반조성사업에서는 동해선 연결(340억원), 경의선 출입사무소건설(685억원), 개성공단 기반시설 건설사업(547억원) 등의 예산 규모가 확정됐고 올 7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합의된 농업ㆍ수산ㆍ광업ㆍ과학기술협력과 경공업지원, 대북전력지원 등 신규사업에는 4,900억원이 편성됐다.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분야에서는 비료지원에 1,082억원,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에 320억원, 식량차관 수송비 376억원, 신규 사업인 북한 영ㆍ유아 지원에 250억원 등 총 2,188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영섭 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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