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남북경협추진위 합의사항 이행과 대북 송전 준비 등을 위해 향후 5년간 소요될 대북 지원 금액을 5조2,500억원으로 추정했다고 한다.
여기에는 식량 및 비료 지원, 남북철도ㆍ도로 연결 관련 비용, 대북관광 기반시설 지원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올해 식량 및 비료 지원에만 1조405억원 가량이 들어간 것을 감안할 때 매년 대북 지원에 들어가는 비용은 수 조원 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이번에 산출한 ‘연도별 소요액’이 실무차원서 중장기적 소요비용을 추정한 것이며 대북 지원 규모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남북경협추진위 등에서 합의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은 분명하다. 정동영 통일부장관도 최근 한 강연에서 앞으로 10년간 대북사업을 위해 10조원 정도가 들 것 같다고 밝혔다.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이 상생하는 경제협력체제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은 불가피한 지출이다. 이 비용 지출의 필요성과 남북경협을 통해 남측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등을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대북 퍼주기라고 딱지를 붙여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제 대북지원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접고 실용주의적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때가 됐다.
문제는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재정이 복지비용 증대 등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재정만으로 대북지원 비용을 조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을 1조원 대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부처간 협의 단계에서 난관에 부딪혔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국채발행으로 조성한 정부 기금 일부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여기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시중에 부동자금으로 떠도는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대북지원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경협 모델을 찾아야 한다. 대북지원이 일방적인 시혜에 그치지 않고 북측으로부터 상응하는 대가를 얻어내는 것은 혈세를 부담할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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