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일 정기국회에서 8ㆍ31 부동산대책의 입법이 이루어지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아파트 분양가 인하 및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2단계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8ㆍ31 부동산대책 입법이 완료되는 대로 2단계 대책마련에 착수할 것”이라며 “거기에는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고 아파트 분양가를 더 낮출 수 있는 방안도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보좌관은 이너 “2단계 대책에는 임대주택과 공공부문 비축 토지ㆍ주택을 확대하기 위한 로드맵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히고 “아울러 아직까지 남아있는 건설 및 부동산 분야의 비합리적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일정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토지공급 가격을 낮추는 방식으로 아파트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고, 다양한 평수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서민들이 지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보좌관은 “더 이상 부동산에 비생산적 자원이 몰려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8ㆍ31 정책을 몇 개라도 더 만들 수 있는 각오를 갖고 있다”며 “토지에서 주택, 주택에서 상가로 돈이 몰려다닌다고 하는데 문제가 나타난 곳은 반드시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보좌관은 “연간 소득 대비 주택가격에서 서울은 세계 최고 수준인 7.2배로 도쿄(5.6) 런던(4.7)보다도 높은 실정”이라며 “2012년에 집값은 연소득의 5배 이내, 임대료는 월 소득의 20% 이내로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비전”이라고 말했다.
정 보좌관은 “앞으로 부동산에 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개인별 토지 보유 현황을 앞으로 매년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 보좌관은 “8ㆍ31 정책을 통해 투기를 막고 시장을 정상화한 뒤 2단계로 공공역할 강화를 통해 서민주택 수급을 조절하고, 3단계로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국민생활 공간을 재배치하는 밑그림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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