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공정위원장 “순환출자 금지 너무 급진적”

강철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8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나라 대부분의 재벌은 순환출자로 얽혀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순환출자를 금지하라는 것은 재벌을 해체하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대기업 계열사간 순환출자 금지 방안은 너무 급진적”이라며 “현재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순환출자의 범위를 순자산의 25%로 제한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면 순환출자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 “개별 기업의 지배구조는 기업이 선택할 문제이지만 기업집단은 불공정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신영 기자 ddalgi@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