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늦어도 10년 내에 미국으로부터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8일 “전시 작전통제권의 환수시점과 관련해 분명한 것은 2015년보다는 앞당겨질 것이라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첨단 전력을 위주로 한 전력증강이 이뤄지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며 “국방개혁안(2020년 목표)에 따라 내년부터 향후 10년간 국방비가 집중투자 될 예정”이라고 덧붙여 국방개혁안 추진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시점을 연계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방개혁에 따른 전력증강이 어느 정도 이뤄진 2010년부터 2014년 사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부는 또 21일 개최된 제37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이 같은 계획을 미국에 어떤 식으로든 전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이라크 아르빌에 파병된 자이툰부대 병력의 일부를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윤광웅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무선에서 자이툰 감군방안을 본격 연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정곤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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