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쌀 협상 비준안 상임위 통과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가 농심을 달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농림부 이명수 차관은 2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농가부채 상환 유예, 쌀 공공비축물량 추가 매입 등을 골자로 하는 ‘쌀 협상 추가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2006~2007년 만기가 돌아오는 5조9,000억원 규모의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을 5년간 균등 분할상환토록 해 사실상 상환기간을 연장했다. 원금 중 10%를 선납할 경우 3% 금리로 5년 동안 상환하며, 선납금이 없으면 5% 금리에 3년 분할상환 조건이 적용된다.
정부는 또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공비축 매입 물량을 당초 400만석에서 100만석 늘리는 한편, ▦정책자금금리 인하(3~4% 차등→3%로 통일) ▦농지구입자금 금리 인하(3%→2%) ▦농지은행 통한 경영회생 지원규모 확대(100억원→422억원) 등도 포함됐다.
그러나 당초 농민들이 요구한 쌀 고정직불금 단가 인상(현재 ㏊당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영ㆍ유아 양육비 지원 확대 요구는 도시 영세민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수용치 않기로 했다.
한편,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 7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쌀 국회비준저지 비상대책위’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학교급식운동본부 민중연대 등 시민단체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있었던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하던 정신으로 기어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오전 10시를 전후해 전남 나주 등 전국 각지에서 농민파업이 시작됐으며 전남 해남군 농민회는 ‘WTO 허수아비’를 불태우고 상여를 실은 트랙터를 타고 거리 행진에 나서는 등 정부의 쌀 정책을 성토했다.
김신영 기자 ddalgi@hk.co.kr박원기기자 o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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