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법안 "위헌소지" 의견서 제출

대한변호사협회는 27일 여당이 추진 중인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조항을 둬 억울한 희생자를 구제하고 공권력을 이용한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하지만 합리적 범위 내에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방법은 몰라도 영원히 배제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고, 소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최영운기자 daln6p@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