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군대에서 ‘일석(日夕) 점호’가 사실상 사라진다. 또 신병교육대에서 훈련 중인 신병이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판정나면 병역을 면제받고 귀가하거나 보충역으로 편입된다.
국방부는 27일 최전방 초소(GP) 총기 난사 사건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선진 병영문화 비전’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민관군 전문가들이 참여한 ‘병영문화개선 대책위원회’에서 마련한 개선방안에 따르면 야간 취침 직전 내무반장이 병사들을 침상에 일렬로 세워놓고 하던 점호는 분대장이 일직사관에게 구두 보고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하지만 아침마다 전부대원이 참가하는 일조(日朝)점호는 그대로 시행한다.
또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신병에 대해서도 정밀관찰을 통해 정신적ㆍ육체적 결함이 드러나면 현역으로 복무할 수 없도록 했다.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판정된 신병은 면제대상인 제2국민역이나 공익근무 요원으로 돌려지게 된다. 징병검사 때도 임상심리 전문가에 의한 인성검사를 강화하고 123명의 징병검사 전담의사 중 18명을 민간의사로 선임하는 한편 현역 군의관을 중앙신체검사소의 신체등위판정 심의위원으로 위촉해 현역복무 부적합자의 입대를 차단하기로 했다.
비무장지대(DMZ)와 북방한계선(NLL)지역 등 특수지역 근무자 위험수당도 내년부터 병사는 매월 1만5,000원에서 6만8.000원으로, 간부는 6만원에서 23만원으로 오른다. 800㎙이상 고지 근무자들도 특수지역 근무 대상에 포함돼 내년부터 병사는 월 4만5,000원, 간부는 9만원의 특수지역 근무수당을 받게된다. 분대장에게는 월 3만원의 지휘활동비가 지급된다.
이와 함께 이병 일병 상병 병장 계급체계를 이병과 상병으로 축소하거나 진급에 소요되는 최저복무기간을 줄이는 방안도 내년부터 연구키로 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병영개선에 내년까지 3,220억원이 소요되며 2,900여억원은 이미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김정곤 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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