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 ‘바우처(Voucher)제도’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야심차게 추진해온 이 제도의 효과를 두고 학계ㆍ교육계, 학부모들 사이에서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 제도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자유시장경제주의자인 밀튼 프리드먼이 1950년대 제안한 이후 일부 지역에서 시행해 왔다. 학생들에게 거주지가 속해 있는 학군(School zone) 내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 여건이 좋은 다른 학군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이 제도의 취지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실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재원은 공익재단이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으로 마련된다. 주 정부는 기부금을 낸 기업에게는 세금 면제 혜택을 주고, 바우처를 낸 학생을 받아 들인 학교에는 교육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제도 참여를 독려한다.
일부 시가 1980년대 이 제도를 채택한 뒤부터 대통령 선거 때마다 이를 둘러싼 논란이 심심찮게 일었지만 부시 대통령 집권 이후 교육계의 뜨거운 쟁점이 됐다.
부시 정부는 초ㆍ중등학생 중 32%만이 읽기를 능숙하게 한다는 조사 결과에 놀란 뒤 2002년부터 ‘뒤처지는 학생은 없다(No Child Left Behind)’ 는 이름으로 실력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연방 정부 예산만으로 추진이 어렵자 바우처 제도를 적극 활용, 예산 부담을 줄이려 하고 있다.
공화당 지지자를 비롯한 찬성론자는 저소득층 학생에게도 질 높은 교육 기회를 주고 집 근처 공립 학교를 다녀야 하는 학생이 폭 넓게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점을 장점으로 꼽는다.
또 학교는 더 많은 학생을 유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좋은 교육 내용을 도입하기 때문에 학생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반면 교직원노조, 시민단체, 민주당 지지자들은 공립 학교 교육의 부실화를 부작용으로 꼽는다. 재정 지원이나 학생 모두 사립학교로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인기 사립학교가 등록금을 경쟁적으로 올리면서 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늘 수 있다. 기독교계 사립학교가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고 있어 기독교 단체만 배 불리는 꼴이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다닐 학교가 없어진 초ㆍ중등생 37만 명에게 1인 당 학비 6,700달러를 지원하겠다는 부시 정부의 계획을 두고서도 찬반론이 맞선다.
반대론자들은 공립학교를 다니던 학생들이 새로 갈 곳을 공립학교로 제한하지 않은 탓에 학생들이 모두 사립학교로 몰리면서 교육의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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