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작년 동기 대비 4.4% 증가했다는 한국은행 발표는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영국의 피치(Fitch)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로 올린 것과 함께 모처럼 듣는 굿 뉴스다.
얼마 전 금융통화위원회가 11개월만에 콜금리를 인상했을 때 예견됐던 거시 성적표이지만, 양적 성장 못지않게 질적 내용도 예상보다 더욱 좋게 나타난 것은 반갑다. 특히 민간소비와 수출이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은 경기회복 추세가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는 신호여서 올 성장 목표 3.8%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성장의 과실이 일부 대기업과 고소득층에게만 떨어지고, 서민이나 중소기업 등 국민의 절대다수를 점하는 계층이 느끼는 경기는 여전히 냉골이라는 점이다.
한은도 “대형TV 등이 많이 팔린 것을 보면 민간소비의 양극화가 여전해 체감경기는 지표경기와 다를 것”이라고 인정했다. 실제로 고유가와 IT제품값 하락 등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무역손실 급증으로 구매력을 나타내는 3분기 국내총소득(GNI)은 제자리 걸음(0.2%)을 했고,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설비투자 역시 기대에 크게 못미쳤다.
대한상의가 최근 수도권의 30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경영환경을 조사한 결과 57%가 경기 침체 또는 악화 국면이라고 답한 것은 정책당국이 성장지표에 앞서 귀기울여야 할 대목이다. 부유층이 소비를 늘리면 일정 시간 후 저소득층 소득이 늘어나는 ‘물 흐름(trickle-down)’ 효과가 2001년 이후 급격히 사라지고 있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지적도 새겨들어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가 주가, 수출, 국가신용등급, 성장전망 등의 지표를 들어 우리 경제가 반석 위에 올라섰다고 강변하는 것은 우습기 짝이 없다. 지금은 굿 뉴스 이면에 가려진 소비-투자-고용의 선순환 왜곡 원인을 잘 살펴 얽힌 실타래를 가위로 잘라버리는 식의 결단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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