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장 “소득·법인세율 올리지 말아야”

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25일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소득ㆍ법인세율을 내렸는데 다시 올리면 정부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에 문제가 생긴다”며 일부에서 제기한 세율 재인상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세율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더 낮추는 것은 당분간 어렵다”며 “일단 소득ㆍ법인세율을 지켜나가면서 경기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세제실장은 한나라당이 내놓은 감세정책에 대해 “한나라당 안대로 가면 11조4,000억원 가량 세금이 줄어드는 데, 이 중 상위 20% 고소득층은 7조원, 하위 20%의 서민층은 2조원의 세금을 각각 내지 않게 된다”면서 “고소득층이 58%, 서민층이 17%의 수혜를 입기 때문에 주된 수혜자는 고소득층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감세는 우선 사탕이 달지만 나중에는 이빨이 상하듯 대체 재원이 없으면 국채 발행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후손이 어렵게 되고 재정건전성도 나빠져 국가 신용도도 내려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철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