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선거구제 개편 대안으로 가장 선호하는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도입될 경우, 오히려 우리당이 가장 큰 손해를 입고 한나라당 의석도 줄어드는 반면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은 큰덕을 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도서관이 22일 발간한‘입법 정보’에 따르면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지난 해 실시된 17대 총선 득표에 대입한 결과, 각 당의 의석은 열린우리당 121석, 한나라당 114석, 민주노동당 41석, 민주당 23석이었다. 152석을 얻은 우리당의 의석수가 31석이나 감소했고 121석을 얻은 한나라당은 7석이 줄어드는 셈이다. 반면 민노당은 31석이나 추가로 의석을 얻는 최대 수혜자가 되고 민주당 의석도 14석이 더 늘어나는 결과였다.
이 같은 수치는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하되 현행 5.3대 1인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1대 1로조정할 경우를 가정해 나온 것이다.
국회는 이 같은 방식의 정당명부제를 도입하면 우리당은 의석수가 크게 줄어들지만 대신 부산에서 9석, 대구4석, 경북4석, 경남7석 등 만만치 않은‘동진’(東進) 효과를볼수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정당명부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취약지역인 호남에서 단 1석도 건지지 못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최근 우리당의 싱크탱크인 열린정책연구원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대1로 조정해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할 경우 의석분포는 우리당 127석, 한
나라당 115석, 민노당은 41석, 민주당 21석 순이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은 바가 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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