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 문제가 다시 연기됐다. 여야가 김원기 국회의장이 19일로 못박은 국회 상임위 합의처리 시한을 넘겼기 때문이다.
합의 무산시 본회의 직권 상정을 예고했던 김 의장은 이날 입장을 바꿔 여야에 1차례 더 협의 기회를 부여했지만 타결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이에 따라 사학법 개정안은 연내 처리 조차 불투명해졌다.
김 의장은 이날 정세균 열린우리당 대표와 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 김진표 교육부총리 등을 집무실로 불러 본회의 직권상정 연기 방침을 전달하고 여야 협의를 통한 처리를 주문했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교육인적자원부도 향후 여야 협의 자리에 참여토록 해 교육부의 역할이 주목된다. 김 의장은 그러나 “더 이상 타결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즉각 직권상정해 표결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로써 여야는 일단 외형적으로는 협의할 시간을 다시 갖게 됐다. 하지만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개방형 이사제 도입 문제를 놓고 여야의 의견 차이가 워낙 커 합의를 도출해 낼 가능성은 적다. 우리당은 “개방형 이사제는 학교 경영 투명화를 위해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노조를 사학 경영에 집어넣겠다는 의도”라며 펄쩍 뛰고 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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