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인 담배세, 주행세, 자동차세와 구세인 재산세 등을 맞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열린우리당의 지방세법 서울시 관련조항 개정안의 국회 상정을 앞두고 서울 강남ㆍ북 지역 주민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한나라당 출신 구청장들과 강북지역 여당 의원들 간의 갈등에서 지역 주민간의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셈이다.
강북지역 여당 의원들은 강남과 강북의 불균형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강남지역 세수의 주된 원천인 재산세와 시세인 담배세 등을 교환하는 입법을 추진했다.
최근 한나라당 출신이 대부분(전체 25명 중 23명)인 구청장들 명의로 일간지에 ‘세목 교환이 이뤄지면 모든 자치구가 큰 손해를 본다’는 내용의 광고가 게재되고, 일부 강북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극적인 이메일이 전달되면서 주민 갈등이 촉발됐다.
일간지 광고에는 “세목 교환이 이뤄지면 노원구의 경우 향후 4년간 660억원대의 손해를 본다”는 내용이,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권문용 강남구청장) 명의로 노원구민 7만여명에게 전달된 ‘노원구민의 슬픈 드라마’라는 제목의 이메일에는 “세목 교환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노원구민이 5,930억원의 손해를 본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세목 교환 관련법 개정을 주도하는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의 지역구인 노원구의 민심을 흔들려는 의도라고 풀이된다.
이에 시민단체인 강남북균형발전노원포럼은 12일 ‘강남구는 노원구민에 대한 공작정치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강남지역은 1970년대 명문사립고 이전, 세제 혜택 등 비강남지역 주민들의 희생으로 발전한 만큼 세목교환을 통해 강남북간 불균형 해소에 동참하라”고 반박했다.
양시모 포럼 대표는 “강남구는 서울시구청장협의회라는 외곽단체를 통해 세목 교환을 하면 모든 자치구들의 재원이 손실된다는 선동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세목 교환이 이뤄지면 노원구는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당장 351억원의 자체 재원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양 대표는 “도봉구, 은평구, 중랑구 지역 시민단체와 연계해 이달말부터 강북지역에서 강남구의 주장을 반박하는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강남지역 주민들은 세목 교환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강남지역 직능단체 회원 600여명은 13일 ‘세목 교환 반대 강남구 직능단체 연합회’를 결성하고 “재산세는 지역의 토지와 건물이 기반이 되는 세금이므로 세목 교환은 지자제 원리에 어긋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환래 바르게살기운동강남구협의회장은 “주민들의 건강을 볼모로 하는 담배소비세를 자치구의 재정기반으로 삼으라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한다”며 “구별로 ‘공동세’ 등을 마련해 강남북 세수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목 교환 법안이 국회에 상정될 경우 대대적인 반대집회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와 각 자치구들은 자치구들이 거둬들이는 재산세의 20~40%를 공동세로 거둔 뒤 이를 각 자치구에 똑같이 배분하고, 시와 구가 나눠가지는 취득ㆍ등록세의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원식 의원은 “공동세는 50%를 거두더라도 세목 교환의 30% 수준의 효과밖에 나지 않는다”며 “행정자치부도 개정안을 지지하고 있는 만큼 이달말께 당론을 확정해 다음달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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